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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 세대당 1000만원 늘린다.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 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 한 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간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논란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부통제 방안 수용도 시사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시와 견제 필요성도 분명하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특혜채용을 묵인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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