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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의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 언급)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고성 계엄” vs “별도 입법기구 창설 의도”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선 “국회를 해산시키...
한국인 몸 속의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이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영향 권고값(HBM)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카드뮴 농도가 1년만에 2배갸량 증가했다. 발암물질이자 ‘좀비 화합물’로 불리는 과불화옥탄산(PFOA)의 체내 농도도 성인, 청소년 모두에서 3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공개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2009~2011년)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증가했다. 영유아의 경우 3기(2015~2017년)에 0.11㎍/ℓ였던 것이 이번에는 0.211㎍/ℓ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4기(2018~2020년) 0.2㎍/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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