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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수 시간에 걸친 검사장 회의까지 거쳐 결정한 기소였는데, 이제 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는 궤변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언뜻 보이던 일부 검사들의 자구 노력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걷어찼다”고 말했다.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심 총장의 석방지휘로 무산됐다”며 “심 총장의 이번 내란 동조 행위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의원...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 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이 소유한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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