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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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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안 의원은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한 민가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가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7명(중상4·경상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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