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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의 2배로 부풀려 신고해 36억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금을 가로챈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3만 3,500원짜리 제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6만 7천 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제품을 ‘고급 실버카’ 등으로 홍보해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판매금 10만 원에서 8만 5천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만 5천 원은 사용자에게서 각각 받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겐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복지 용구 구입·대여 비용의 85%까지 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악용, 실제보다 보험 재정과 사용자 부담을 부풀려 받아 챙긴 것입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넘게 성인용 보행기 10여 종, 약 2만 8천여 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최대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와 인척 관계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천여 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1.6배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수입 가격을 조작해 보험 재정을 가로챈 규모는 약 36억 원, 사용자 피해액은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가격 조작에 협조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하는 등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근절되도록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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