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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SNS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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