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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이 공문에는 ‘계엄 선포 시간’ 등 회의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에 ‘제안 이유’를 적으면서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엔 지난달 부과한 10%에 추가 10%를 매긴 20%가 적용됐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캐나다는 즉각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740개 농축산물에 10~15%의 관세를 매기는 등 맞대응 조치에 나섰다.트럼프는 지난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시행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전쟁이 단순 엄포용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관세로 무관세 대미 수출을 기대하고 캐나다·멕시코로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도 ‘날벼락’을 맞게 됐다. 앞서 트럼프는 오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다음달 2일부터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달 중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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