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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받아들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의 요구를 대학 본부가 수용한 것으로 내년도 정원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24·25학번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증원된 정원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의총협은 이러한 합의안을 정부에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자고 제안해달라’는 취지의 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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