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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떻게 검찰은 기간 계산이라는 가장 기본을 실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됐던 대통령이 풀려난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보면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전남도는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지역 군민(178만여명) 중 15%는 농업인(28만여명)이다.농업인 안전보험 대상은 15세부터 87세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000원이다.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나머지 20%인 약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전체 28만여명 중 14만여명 불과하다.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총 4만 91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총 225억11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 178억 2463만원보다 20.8% 많은 금액이다.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유덕규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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