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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대유학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원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 김건희 여사 등과 김치찌개로 식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식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등이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면서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관저 도착 직후 반려견들을 한 마리씩 안아줬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반려견들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 휴식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가 오는 6일 열린다.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14건의 사건을 심의해 1건만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의한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씩 구속영...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완전민주국을 졸지에 흠결민주국으로 만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 종결된다. 진정 어린 반성보다는 거짓과 궤변의 선동을 택한 내란죄 피고인 탓에 나라가 두 동강 났다. 광장의 기세로 세계가 목도한 내란 시도를 호수 위 달그림자로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그러나 헌법이 왜 헌재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지금이 헌재의 시간임을 부정하는 헌재 흔들기가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법학계의 원로라는 사람마저 나서서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걱정을 넘어 개탄스럽다. 헌법 해석은 학술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파적 편견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을 전문가적 견해인 양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주장을 대중선동용으로 신문광고까지 해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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