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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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