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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든 안보든 동맹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트럼프는 한국의 관세가 4배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다. 다음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도 미국이 부과할 근거가 거의 없어, 비관세 장벽 등을 구실로 삼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액 8위인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보수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단어 뜻대로라면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치사상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영국 언론인 에드먼드 포셋은 <보수주의>에서 근대 이후 서구 보수주의가 생존해온 맥락을 이렇게 정리한다. 19세기 초 자유로운 시장과 유연한 노동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흐름에 반대하면서 폐쇄된 시장과 안정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보수주의자들은 법, 종교, 군사를 관할하는 단체의 지원을 얻어내면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가치를 옹호, 대변하는 집단이 됐다. 요컨대 보수주의는 특정한 이념을 고수하기보다는 시대마다 새로운 가치와 충돌하거나 결합하면서 세력을 유지해왔다.이 책의 중요한 가설은 보수주의에 의외로 뚜렷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원칙에 의지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보수주의는 추구하는 목...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 지천댐 건설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등으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지천댐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청양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천댐 건설 계획은 청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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