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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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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탄핵심판 이후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중복 수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다음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는데.“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을 공개하고 소송 위임서를 제출한 이유는.“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헌법 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재판부에서 문서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제출할 계획인가.“열심히 준비할 것이다.”-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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