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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은 최근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접어들었다. 선진국 중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늦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속도는 가장 빠르다. 현재 20세 젊은이가 65세가 되는 2070년에는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서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 고령화는 저출생과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데,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고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20년 전에는 80세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요즘은 90이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한다. 20년 후에는 100세 넘어야 오래 살았다고 할 것이다.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앞세운...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모두 경찰버스나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 체포·탄핵을 두고 갈라진 시민들은 크게 두 무리를 이뤄 서로를 향해 날 선 말들을 주고받았다. 늘어선 경찰버스와 도로까지 진출한 시위대로 인해 일대 교통은 수시로 정체를 겪었고, 인근 주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집결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장 무효”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취재진에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취재진은 거센 항의를 받고 철수했다. 이들은 방송 카메라를 보며 “당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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