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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전봉준농민투쟁단의 마음 받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이 12월31일과 1월1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1박2일 밤샘 농성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신년의 첫해가 오르는 1월1일 새벽 6시 그의 관저가 있는 매봉산 신년 산행을 계획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헌법기관들의 소환과 출석통지서도 받지 않는 ‘수취인 불명’의 내란 수괴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확인할 참이었습니다. 전체 주권자의 명령으로 붙잡아 헌법기관에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민중·시민·노동자·소수자들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신종 군부정권을 세우려 했던 극악한 자를 즉시 체포, 구속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려는 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당연한 헌정의 집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내란의힘, 국민의짐’을 포함한 모든 기구나 기관은 내란 종사·연장·지속 업무에 가담한 내란 공동공모정범이라고 외칠 참이었습니다. 문학인 1100인 선언, 영화인 6700명 선언, 음악인 2000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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