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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2주 기준)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리원 10곳 중 7곳은 요금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시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2주 기준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평균 478만원, 특실이 평균 764만원이었다.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해당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시는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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