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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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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통신 품질평가에서 5G와 4G LTE 다운로드 속도 모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지만, 도시 지역 통신 속도가 농어촌에 비해 2배 가까이 빨라 격차는 여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이통 3사 평균 1025.52Mbps로 지난해(939.14Mbps) 대비 9.2% 향상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발표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331.21Mbps)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통신사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은 77.00Mbps, KT 106.87Mbps, LG유플러스는 75.26M...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막바지, 12월3일 갑작스레 시작된 정치적 재난은 이 땅 모든 이들의 삶을 삼켜버렸다. 겨눠진 총구는 다양한 사람들의 용기 덕분에 몇 시간 만에 내려졌지만, 법으로 무장한 이들의 법구(法口)에서는 여전히 상식을 초월한 논리들이 난사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고 있다. 시민들은 광장의 응원봉, 2030 여성의 부상, ‘남태령 대첩’ 등을 말하며 희망을 더듬고 있지만, 광장에 모인 각자의 얼굴과 눈동자에는 지금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이 저물어가는 황혼의 시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비쳐 있다. 우리는 일상을 잃었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2월의 둘째 주, 시민들에게 위로를 준 것은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연설이었다. 한강은 질문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 안의 울분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던 이들의 마음에 형상을 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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