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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27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의 반박과 항변이 담긴 자료를 여당이 언론에 전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김 전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입장문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이뤄진 검찰 기소와 공소장을 ‘픽션’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하여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치솟고 내수가 꺾이면서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경기 주체의 체감경기가 4년 3개월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다음 달 체감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낮추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지난 2020년 9월(83) 이후 최저치다. 전월대비 하락 폭은 지난해 1월(-5.6)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대외 수출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정치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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