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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해임 조치가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다. 곧 경제이고 평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울 즉각 체포해야 한다.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 12·3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끝내 국민이 이긴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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