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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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2024년 12월은 살면서 영영 못 잊을 ‘한 달’로 남을 듯싶다. 비상계엄이란 ‘공포’와 탄핵 집회의 응원봉에서 본 ‘희망’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느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감정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총량을 넘어선 감정의 소비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두 감정을 번갈아 소비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행인 것은 이렇게 보낸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진 않으리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며 꺼내든 비상계엄은 적어도 ‘반국가세력’이 누군지 명확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종북만 반국가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혐의를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고무·찬양하는 세력 역시 반국가세력이다. 그런 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를 포함해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내수 민생사업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겠다고 했다.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반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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