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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훼손 시신 많아 검시보고서 작성 등 시간 소요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시신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사망한 179명의 시신은 모두 확인됐지만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아 경찰의 검시조사보고서 작성 등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 희생자는 신원 확인에도 시간이 필요하다.30일 전남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시신을 인도받으려면 경찰의 검시조사보고서 작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안, 피해자 유족 조서작성, 검사의 인도승인이 있어야 한다.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 27일 오전 9시3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2명은 구조됐다.희생자들의 시신은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까지 발생해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다. 경...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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