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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관제탑 경고 2분 뒤, 조종사 “메이데이” 동체착륙 시도“엔진 후미에 불꽃” “새가 날개에 끼여 착륙 못해” 증언 기장 실수·기체 결함·활주로 변경 등 향후 의문 풀어야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착륙 전 랜딩기어(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비행기와 새 떼가 충돌(버드 스트라이크)하면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조류와 충돌했더라도 다른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공항 관제탑과 기장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향후 교신 기록 등으로 따져봐야 한다.국토교통부가 밝힌 시간대별 사고 상황을 종합하면, 관제탑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 사고 여객기 조종사에게 조류 활동을 경고했다. 조종사는 2분 뒤인 8시59분 “메이데이”(항공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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