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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수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부할 때, 관련 기록을 보며 처음 든 의문은 ‘이웃이 왜 몰랐을까’였다. 첩첩산중도 외딴섬도 아닌 도심 부랑인시설에서 감금·폭행과 강제노역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동안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다 한 인터뷰에서 그곳을 ‘걸뱅이들 살던 데’라 복기하는 주민을 보며 짐작했다. 어쩌면 다수는 몰랐다기보단 모르고 싶었던 것 아닐지. 추운 날 내 호주머니 속 동전에 호소하여 마음 산란하게 했던 ‘걸뱅이들’을 먹이고 재워준다니 다행이라 자위하며 말이다.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 소도시에서 기득권을 지닌 수녀원이 갱생의 명목 아래 ‘타락한’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을 이웃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닫힌 문 저편에서 모종의 불의가 일어나고 있음은 감지했을 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지만, 누구도 더 캐묻진 않는다. 가여운 애들이 굶진 않으니 감사한 일이라 안위하는 게 속 편했을...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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