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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가 30일 첫 발을 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해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한 상태다. FDR 외관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부터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비행기 내 ‘블랙박스’로 불리는 FDR과 CVR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언제 일어났는지, 랜딩 기어(비행기 바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종사가 왜 다급한 착륙을 시도했는지 등 참사 원인을 알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을 기반으로 FDR·CVR로 규명해야 할 의문점을 정리했다.왜 활주로 중간에 내렸나엔진 고장 등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종사는 ‘복행(고 어라운드)’을 결정한다. 조종사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제탑 상한고도(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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