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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야당 “쌍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 탄핵은 유보여당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배” 강한 유감 표명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일 현안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신 안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정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도 정 비서실장 등이 내란 공범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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