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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예상치 못한 ‘낭보’와 ‘비보’들이 교차한 2024년 ‘귀감’이 될 만한 이들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2025년을 살아가야 할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기록한다.정치·사회 | ‘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민간잠수사 한재명씨가 9월25일 49세로 별세했다. 2014년 예비 신랑이었던 한씨는 맹골수도로 뛰어들었다. 당시 수색 활동은 그에게 잠수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세월호 잠수사’라는 과거가 국내 일터에서 환영받지 못한 탓에 그는 이라크에서 잠수사 일을 해야 했다. 잠수를 마치고 쓰러진 한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한씨는 생전 습관처럼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겠죠”라고 말했다.길 위에서 투쟁하는 약자들의 밥을 지어온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 유희씨가 6월18일 65세로 별세했다.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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