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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별도 조사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정부청사 5동 내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 검사 중에서 누가 신문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피의자 수색영장을 ‘복수의 장소’에 대해 발부받았다”며 “체포 방식이나 집행 시점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여러 장소에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수색’해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면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도 예상된다.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사전 조율에 대해선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변수가 있겠지만 체포영장은 ...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인 보잉 ‘737-800’ 기종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라는 ‘리콜’ 지시를 지난해 총 6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결함과 관련된 시정명령은 최근 몇 년간 전무했다.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항공기 자체가 가진 결함보다는 조류 충돌 같은 외부 요인이 참사를 초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1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 기관은 737-800 기종에 지난해 총 6차례 ‘감항성 개선지시(AD)’를 내렸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검사·수리·정비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지시다. 자동차 업계의 리콜과도 같다. 감항성은 선박·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능력을 말한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FAA는 해당 기종의 갤리(기내 주방) 전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으며, 기내 에어컨 지지대의 균열 위험도 개선하라고 했다. 9월에는 디스플레이 전자장치(DEU) 소프트웨어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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