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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도입해 실버·골드 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뿐 아니라 주요 약대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증원이 의약학 계열 수시 합격자의 연쇄 이동과 정시 이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종로학원이 29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약학 계열 수시 미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7일 기준 수시모집 합격자 정보를 공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대 13곳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은 지난해 54.3%에서 올해 79%로 상승했다.부산대(19.5%→43.9%)·충북대(87.5%→113.2%) 등 비수도권 대학과 가톨릭대(48%→96%)·차의과대(70.8%→150%) 등 경인권 대학 약대에서 수시 등록 포기 비율이 크게 올라갔다. 서울대(18.6%→30.2%), 연세대(38.9%→55.6%) 등 서울권 약대의 수시 등록 포기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충북대·제주대 등 비수도권 4개 의대는 지난 27일 기준 수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 비율이 99.6%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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