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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친윤석열(친윤)계인 5선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오전 11시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2주만이다.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취임 직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비대위원 임명안은 오는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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