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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50대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타인 귀화자 A씨(5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위장해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에게 1명당 100~120만원을 받고 ‘신청인은 야당 지지자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정부군과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 정부군과 경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가짜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써 준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실제 체류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청 인근 고시원...
2024년 12월은 살면서 영영 못 잊을 ‘한 달’로 남을 듯싶다. 비상계엄이란 ‘공포’와 탄핵 집회의 응원봉에서 본 ‘희망’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느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감정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총량을 넘어선 감정의 소비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두 감정을 번갈아 소비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행인 것은 이렇게 보낸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진 않으리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며 꺼내든 비상계엄은 적어도 ‘반국가세력’이 누군지 명확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종북만 반국가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혐의를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고무·찬양하는 세력 역시 반국가세력이다. 그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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