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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일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두 개의 바퀴로 삼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자를 동시에 촉진해 ‘임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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