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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라며 “사악함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고, 슬픔을 안전의 교훈으로 간직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국민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자는 인사가 올해처럼 간절한 때가 없었다”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합시다.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친윤석열(친윤)계인 5선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오전 11시 비대면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2주만이다.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취임 직후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비대위원 임명안은 오는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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