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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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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접견에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수습대책이 논의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최 권한대행과 39분가량 면담을 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 27일 이후로는 3일 만에 국회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우 의장을 접견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는 정부 측 인사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다.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의 면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제주항공 사고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내란·김건희...
삼성전자 가까스로 양봉…SK하이닉스·2차전지, 지수 끌어내려트럼프 2기 출범 수혜 예상 조선·방산 반등…코스닥은 상승 마감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2400선 탈환에 실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외국인은 지난해에 이어 ‘팔자’에 나섰고, 반도체·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내리며 부진한 성적표를 예고했다. 원·달러 환율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소폭 하락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날 증시 개장식은 신년하례식이 취소되는 등 어느 해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2400.87로 시작한 코스피는 이후 혼조세를 거듭해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개장일을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장중 2386.84까지 밀리기도 했다.개인이 약 3500억원 순매수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20조원 넘게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이 약 2400억원 순매도해 발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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