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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경제위기급에 접어드는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9일 일제히 신년사를 내놨다. 단체장들은 현 상황을 “거대한 위기 파고” “거센 도전” 등으로 표현하며 새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손 회장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손 회장은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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