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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된 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다. 이 설비는 항공기가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엔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둔덕이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해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규정이 적용되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구역을 연...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24~2024)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4월, 세계 원로들의 모임 ‘디엘더스’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평양에 이어 서울을 찾은 그는 남북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지도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카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 정부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뒤라 그의 발언은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접근은 일관됐다. ‘가치외교’의 원조인 카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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