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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일 새해를 맞아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변화들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들께서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올해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공교육을 통한 학생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영포자·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도 시작된다”며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국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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