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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정부 관계자는 2일 “최 권한대행이 1일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의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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