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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언론은 ‘참모진 중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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