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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제주시 전농로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 이 가게 앞에는 언제나 빨간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이 카페를 운영 중인 송모씨가 거리를 걷는 노인들을 위해 내놓은 의자다.송씨는 “가게 앞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잠시 쉬어가시라고 의자를 내놨다”면서 “그러다가 고령친화상점을 모집한다길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의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게인 고령친화상점이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2일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동에서 첫 고령친화상점인 ‘포근가게’ 22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고령친화상점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가게다.체크리스트를 보면 출입문은 여닫기 편해야 하며, 출입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어야 한다. 대기할 때 기다리거나 쉴 공간이 있는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상점 내부 바닥에 장애물, 경사로 있다면 알아보기 쉽게...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영업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실률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는다.3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결과, 전달 4.75%에서 4.8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평균값도 각각 6.21%에서 6.25%로, 4.94%에서 5%로 올랐다.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은행별 가산금리다. 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별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1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규 보증·신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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