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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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충남 서해상에서 공사 자재를 나르던 83t급 선박이 전복됐다. 해경은 선원 7명 중 2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5명을 계속 수색 중이다.30일 충남소방본부와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기타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타선은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다.해당 선박에는 50~60대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해상 인근에서 선원 2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선원 5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이 선박은 현재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로 뒤집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구조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항공기 등 가동 인력을 총동원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사고해역 인근 항해, 조업 중인 선박과 관계기관에도 실종자 수색 등에 도움을 요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24~2024)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4월, 세계 원로들의 모임 ‘디엘더스’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평양에 이어 서울을 찾은 그는 남북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지도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카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 정부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뒤라 그의 발언은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접근은 일관됐다. ‘가치외교’의 원조인 카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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