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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휴대전화를 바꾼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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