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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2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뿐이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인사의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라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종합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항공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통체착륙 후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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