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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규정에서 벗어난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반박했다3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는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폭팔했다.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컸다.그러나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는 것은) 23조 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
2024년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으로 전년보다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전년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지만,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단 높다. 연간으로는 2022년 5.1%를 정점으로 2023년(3.6%)까지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지만 2024년 들어 한풀 꺾였다.2024년 물가는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가 끌어올렸다. 전년보다 9.8% 올랐는데, 이는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각각 상승했는데,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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