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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정부가 당초 올해 말 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경계 담장 밖에는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즈(방위각 시설)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충돌 지점에서 수 백m 떨어진 곳에서도 사고 여객기에서 튕겨 나온 좌석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정면 충돌하며 폭발했다. 활주로 끝에서 251m 지점에 있는 이 둔덕은 활주로 폭과 비슷한 가로 45m, 세로 5∼6m, 높이 3m 정도다. 지난해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 보강을 위해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기도 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를 지목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안공항 19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 거리는 국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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