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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중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올해 3월 양회 기간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무위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완진송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CCTV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수소에너지...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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