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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제주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의 안전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각종 송년·신년 행사를 일제히 취소하고, 제주에 주소를 둔 희생자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층 제1학습실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인 2025년 1월4일까지 운영된다.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제주도는 또 참사 희생자 중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A씨(71)와 B씨(69)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전남에 거주 중인 지인과 부부 동반 모임으로 여행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공항확충지원과와 사회재난과 직원을 무안에 파견해 유가족을 지원한다. 유가족이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면 필요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제주 거주 부부 2명도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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