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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새해를 맞아 열린 국회 시무식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3대 목표(개헌·사회적 대화·기후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주인은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충격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회도 조기를 걸고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며 “유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을 국회가 빈틈 없이 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지난달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 국회가 아니었나 싶다”며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의 국회 난입, 탄핵 국면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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