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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소위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신설한 조례를 돌연 개정하기로 해 뒷말이 나온다. 최근 홍 시장이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벌어진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찬반 의견을 받은 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대구시는 개정 이유를 통해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장은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당초 이 조례안은 홍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29일 제정됐다. 당시 대구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하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임자가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임명한 인물이 새 단체장이...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해 12월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임면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 차원에서 최상목 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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