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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주차된 남의 차에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옥천경찰서는 3일 방화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옥천역 앞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차량 아래에 종이상자 등을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자신이 지핀 불을 역내 비치된 소화기로 끄겠다며 옥천역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귀신이 붙었고 이를 내쫓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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