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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 압수수색, 입건 전 조사 64건 모욕죄 처벌 가능, “끝까지 추적 엄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총력 수사에 나섰다.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왔던 온라인 비방·모욕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 확대됐다.경찰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게시물 70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악성 게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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